보통 사람들의 전쟁

요즘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책 중 하나는 기본소득의 도입이라고 생각한다. 5년에 한 번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인만큼,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관련된 서적(기본소득 찬성, 기본소득 비판 각 1권)을 구입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끄럽지만 아직 읽지 않았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기본소득 관련 토론 연상을 본 적이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은 앤드루 양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검색해보니 그 사람이 쓴 서적이 근처 도서관에 비치되어있어서 읽어보기로 했다.

 

저자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로스쿨을 나와 스타트업을 크게 성공시킨 사람이다. 하지만 저자는 자신의 성공이 온전히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이 더 불우한 가정에서, 더 불편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면 이렇게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저자 주장의 기본 전제는 마이클 샌댈의 능력주의 비판과 동일한 것 같다. 그러면서 교육, 소득, 환경 등 미국의 불평등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다.

 

현존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그는 기본 소득의 도입을 주장한다. 실제로 기본 소득이 도입된 사례를 보면 기본소득이 안전, 교육, 건강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려와는 다르게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며, 보편적 기본소득은 행정 비용을 증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최빈곤층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매월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의 표현 중에 돈이 아니라 인간을 기본 단위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와 마크 주커버그 등 미국의 슈퍼리치들은 기본소득세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 TV에 대선 후보들이 나와 대통령 후보자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도입을 실제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아무쪼록 더 살기 좋은 사회가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