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

나는 도로 위 자동차가 전부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때쯤에는 교통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행인을 쳤다고 가정해보자. 이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질문은 단순히 자율주행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다.

 

현재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은 많은 데이터와 수학적 알고리즘, 그리고 컴퓨팅 파워의 조합물이다. 이 세 재료가 모두 준비된 그 순간부터 인공지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와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인공지능이 이미 빠르게 진화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떤 사람은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제조사는 도구를 만들어낸 것일 뿐, 도구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잘못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인공지능에게 인격을 부여해서 인공지능 자체를 처벌하고 싶어 할 수 있다. 혹은 인공지능마다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도 있다.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 책은 객관적인 시선에서 위와 같은 사례들을 여럿 소개한다. 이처럼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책의 저자는 인공지능 관련 법무 자문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이다.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오늘에도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회색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나도 인공지능 관련 법에 관심이 많았다.

 

최근 한국 사회에는 나와(혹은 내집단과) 생각을 달리하는 모든 사람들을 몰아가고 비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 것 같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할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누가 아는가, 매트릭스와 오버워치처럼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혹은 적대하며 싸울 날이 올 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