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마이클 샌델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우리나라 사람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베스트셀러로 친숙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생각이나 주장은 다소 급진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이 저서에서 그는 능력을 기반으로 보상을 분배하는 사회는 그다지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오랜 기간 노력과 능력에 대한 보상을 당연하게 생각 해왔다. 시험, 수능, 운동 능력 등 어떤 사람이 어떤 노력을 통해 어떤 보상을 얻어간다면, 그 보상 자체나 보상을 받는 과정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남들 노는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고, 그로 인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샌델 교수는 이 프로세스에 의문을 가진다. 애초에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지 혹은 부모님, 학교로부터의 지원 등은 우연적 요소가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은 나의 노력이 포함 되었지만,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나의 노력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운이 나빠 분쟁 지역에서 태어나 정상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는 누군가보다 내가 공부로 인한 보상을 획득하는 것은 따라서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혹은, 좋은 과외 선생님을 고용해줄 수 있는 사람의 수능 성적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문제집조차 쉽게 살 수 없는 사람의 수능 성적을 비교하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샌델 교수의 의견에 일부 동의한다. 시작점이 다른 레이스에서 노력으로 우승하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다. 돌고래와 수영 시합을 하는 원숭이에게 노력으로 극복하라는 말을 위로와 조언이라 포장하는 것은 단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상기했듯 샌델 교수의 생각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급진적이라는 생각이 가장 앞선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 노동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기본 소득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현제 전 세계 정치 경제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일 것이다. 누구에게 얼마의 소득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의견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 누구나 조금 더 평등한 사회가 오길 바란다. 샌델 교수의 비판을 참고하여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다.